조두순 사건 정리 출소반대 국민청원

조두순 프로필

조두순 출생		1952년 10월 18일	출소후 나이 69세
형량/전과		징역 12년	전과 18범
출소예정일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신체사이즈		165cm , 75kg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

조두순 얼굴

조두순 사건이라 고도하고 나영이 사건이라고도 한다. 사건은 2008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겨울 세월호로 사건이일어나기이전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조두순이 흉폭한 범행을 저질렀다. 2008년 겨울 아침 등교중인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게되는 사건이일어난다. 이아이의 이름은 나영이가아니고 가명이며 나영이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사건의 재조명

조두순의 12년 전이렇게 진행된다. 등교 중인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하는데 장기 파손 등 신체적 상해를 입힌사건이다. 이 결과로 인해 그 당시 피해자는 성기와 항문 등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신체적 상해 만입 었을까? 어린아이의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도 있다. 그렇게 조두순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나는 조두순이 이사 건 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건도 있었던 것을 충격을 먹었다.

사건이 2개가 더 있는 것이었다. 조두순은 다른 사건으로는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2가지가 있었다.

연도별로 설명하겠다.

처음 1983년 여름 조두순은 서울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납치하여 주변 여관에서 강간을 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너무 판결이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술 먹던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

1995년 12월 21일 조두순은 같이 술 마시던 사람을 살해하게 된다. 범행의 동기는 전도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자 술 이취 한 조두순은 주먹과 발로 상대방을 마구잡이로 때려 상해 치하에 이르게 하여 징역 2년을 받았다 상해 치사가 아닌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 가중범은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두순은 상해의 고의가 아닌 살인의 고의로 보인다.

 

 

말도 안 되는 조두순 법원 판결

나영이 사건으로 조두순에 대해 검사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 심신장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성기와 항문의 기능의 80% 이상을 상실해야 하는 영구장애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난리가 났다. 주취감경이 어딧는거냐고 출소하면 어쩌냐고.

조두순은 12년 형을 선고받고도 형량이 높다 하여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온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제도

첫 번째 : 조두순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0년 국회에서는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는 일명 화학적 거세제도가 시행됩니다. 

두 번째 : 두 번째는 미성년자 성폭력을 한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기산 되는 것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 주취감경을 손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추가해 2019년 4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를 법원에서는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 일명 조두순 법 조두순 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피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조두순 출소에 대한 반응

<명현만>

출처 kbs

 

격투기 선수이자, 유튜버로 활약중인 명현만 선수가 kbs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조두순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명현만 선수는 현재 아시아에 입식타격으로 적수가 없는 상태이다.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은 조국 장관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경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조두순 때문에 개정되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격 규정을 적용하지 안 울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출소 반대에 대한 답변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못 나오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 하는데 청원과 전혀 관련 없는 법 개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주취감경을 없애기만 하면 해결될 일이 아닌데 답답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내역 알아보는 곳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조두순은 자필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탄원서는 7차례걸쳐 300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1차례당 40장에달하는 분량을 작성했다고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반성의 탄원서가 아닌 그냥 죄를 면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탄원서의 목적은 선처, 엄벌호소, 이고 1장에서 2장이 이상적이고 예의 바르고 튀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1장당 40장 분량에 달 하는 탄원서를 쓴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첫 화면에 지도로 성범죄자 찾기란이 뜹니다.

 

여기에서 지도로 검색 빨간색 표시한 곳으로 들어가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아이디 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하시게 되면 바로지역별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역을 클릭하신 후 다음 화면은 바로 실명과 거주지가 이렇게 뜹니다.

 

저는 예를 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를 클릭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는 총 5명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그리고 실제 거주지가 도로명까지 완벽히 떠서 저는 편집을 해서 가렸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