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지는법 교도소생활 나영이대화 이사후원

<조두순 출소>

조두순은 조만간 12월 13일에 출소를 한다. 조두순의 사건 정리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10/03 - [사건사고 이슈] - 조두순 사건 정리 출소 반대 국민청원

 

출처 유튜브 그것이알고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는 이전에는 피해자가 무언가의 잘못에 의해 보복심에 여성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진행되었었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부터, 묻지 마 성폭행이어서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그 당시 피해아동이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점에 의해 더 형량이 더 가중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그 이후 실제 피해아동의 아버지와 실제 대화에서는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판사님이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라고 판사님이 재판하셨대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리 주취감경 이어도, 아이에게 는 12년 그이 상의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도대체 판사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실제 형법상 의사 소견은 들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 판단은 판사가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냥 너무 자기 마음대로 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형법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판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는 해도 판사도 사람이기에 틀린 판단을 할 수 있기에 의사 소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후 피해아동에 대해 아버지가 12년 살았다고 하는 대답은 너무 적어요 그럼 몇 년을 더 있어야 돼? 오십 년, 그것보다 밥을 아예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2009년에 저 정도 충격을 받고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 상처가 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출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이후 이수정 교수가 신체적 상해 부분은 병원 진료를 받으면 회복되고 상처가 아물지만 정신적 상해 부분에 대한 점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계속 떠오르기에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로그 글에서 말했듯이 신창원도 어릴 적에 대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적용돼 강도치사를 저지른 것도 어릴 적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상처 받은 것이 아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0/10/09 - [사건사고 이슈] - 신창원 출소일 자살 동거녀

신창원 출소일 자살 동거녀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잊히지 않기에 당시 피해아동 나영이의 아버지는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영이 이사>

 

 

사진 출처 사단법인 한국폭력핟대예방협회

출소일 이전에 조두순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피해아동의 집과 조두순의 안산 집과의 거리는 80m밖에 나지 않아 문제가 많았는데 네티즌들과 시민단체 나영이 이사 모금활동을 통해  현재 2억여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이사를 멀리간 후 다시는 이런 아픔 비슷한 아픔이 성인이 된 피해아동에게 미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행법상>

 

출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현행법상 만기출소자는 막을 방법이 없이 자유의 몸이 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권리가 다시 생깁니다.

재심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조두순은 교도소 생활을 하던 중 출소하면 말썽을 일으킬생각은 없다고 하지만. 범죄자의 말이 믿어지는가 전혀 믿을 수 없다. 

2020/10/12 - [daily life 일상생활]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사각지대>

 

출처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 사각지대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말했는데 조두순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를 하고 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데 무조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조두순이 성 매매하는 업소에 가서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위치가 공개되어서 성폭력을 막을 수 있지만,

 

 

 

조두순이 아동청소년을 인터넷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막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였다.

 

불법 음란물 유포 n번방, 박사 방 조주 빈도 마찬가지이다.

 

 

조주빈 담당 검사는 판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해달라고 선언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최종적으로 조주 빈도 재판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더욱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10/21 - [사건사고 이슈] - 지존파 살인사건 총정리 생존자 인터뷰

지존파 살인사건 총정리 생존자 인터뷰

<여성시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여성시대 커뮤니티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일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조두순 출소일에 맞춰 돌을 던지자, 이런 방법을 찾은 분은 로또 맞아 퇴사하시길 바란다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만약 돌을 맞아 조두순이 죽는다면 해결되지만, 또 하나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아 의문이다. 형법적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돌을 던진 것에 대해 원인이 판명 나지 않으면 다 같이 미수로 간다고 형법 책에 명시되어있다.

 

<조두순 판결 판사>

조두순 판결 판사는 형소법상 최대 12년밖에 구형이 되지 않으니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겠냐고 했지만 검사는 듣지 못했는지 그냥 형사절차를 진행시켜 12년밖에 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판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담당 검사가 제대로 듣지 못했으면 다시 얘기를 해서 듣고 했다고 본다.